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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강화 입법례

(행정안전위원회)

등록일 : 2019.03.13

[현안법령: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PDF원문 『최신외국입법정보』 제82호 원문.pdf

○ 2018년 12월 음주운전과 관련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음주운전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미약하다는 논쟁은 여전함

 

○ 이에 국회는 재범과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제재 강화 관련 법률안을 발의하고 있음

 

○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사전통제방식으로 호흡측정전자장치 또는 시동잠금장치 도입에 대한 검토와 함께 음주운전자 본인에 대한 처벌강화 및 음주운전자에게 음주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자동차에 동승하는 자, 즉 제3자 처벌 등에 대한 외국입법례를 살펴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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