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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Fintech)에 관한 국제적 동향과 입법과제

(정무위원회)

등록일 : 2018.12.06

[현안법령:전자금융거래법]

PDF원문 『최신외국입법정보』 제81호 원문.pdf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및 산업의 변화를 통칭함.

불과 3~4년 전까지 핀테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 이용되는 현금과 카드를 전자화하여 국경을 넘나드는 미국의 페이팔(Paypal)과 중국의 알리바바(Alibaba) 정도가 대표적이었음.

그런데 2015년도 이후 비트코인(Bitcoin)을 중심으로 한 가상통화(Virtual Currency)와 그에 따른 블록체인(Blockchain)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핀테크는 전 세계에 걸쳐서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고 있음.

이 보고서에서는 블록체인을 중심으로 한 핀테크의 동향과 각국의 입법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향후 입법과제를 모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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