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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분쟁해결제도에 관한 국제적 동향 및 시사점

(법제사법위원회)

등록일 : 2018.11.16

[현안법령: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PDF원문 『최신외국입법정보』 제80호.pdf

○ 전 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E-Commerce)의 급증과 더불어 물품 및 용역거래에 있어서 국경의 개념은 이미 모호하여진 지 오래임. 특히 “직구”로 불리는 해외직접구매 또는 “역직구”라고 불리는 해외직접판매가 급성장하고 있음.

이에 비례하여 해외직접구매나 판매와 관련된 소비자 및 판매업자의 분쟁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이러한 유형의 분쟁은 소액의 다수 분쟁이라는 특성을 가지므로 전통적인 분쟁해결방식인 소송을 이용하기에는 부적절함. 특히 국제소송의 경우에는 집행의 곤란 및 고비용 구조로 인하여 더욱 해결수단으로 이용하기 곤란함.

이에 따라 국제적 속성을 가지는 전자상거래에서의 분쟁은 소위 온라인분쟁해결제도(ODR)를 이용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

그런데 우리의 경우 2009년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서 ODR의 일종으로서 사이버조정이 실시된 바 있으나 실제 진행건수가 미미하여 이후 폐지되었음. 현재 한국소비자원, 한국인터넷진흥원(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행정형 ADR을 실시하고 있으나, 조정신청을 온라인으로 하는 것에 불과할 뿐 이후 절차는 모두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현재로서는 ODR플랫폼이 구축되어 있거나 ODR이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임.

한편 유럽연합의 경우 EU ODR규정을 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설치된 EU ODR플랫폼은 국제적 전자상거래로부터 발생한 분쟁의 처리를 신청하며, 판매업자가 동의하는 경우 ADR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단일창구를 제공하고 있다는 데에 의미가 있음.

국제연합 국제통상법위원회(UNICTRAL) 역시 ODR기술지침을 제정하여 협상-촉진된 합의-최종단계에 이르는 3단계의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ODR절차를 구체화하고 있음.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사이의 전자상거래가 국내 해외직접구매 및 판매에서도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급격히 증가되고 있으므로, 관련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EU ODR플랫폼을 모델로 동북아 ODR플랫폼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또한 우리의 경우에도 행정형 ADR을 제공하는 다양한 기관이 ADR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당사자에게 단일한 소통의 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내 ODR플랫폼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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