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외국입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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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불법행위책임: 유럽의회 결의안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록일 : 2018.08.23

[현안법령:민법,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PDF원문 『최신외국입법정보』 제79호.pdf

○ 유럽연합의 입법기구인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지난 2017년 2월 16일 “로봇공학에 대한 민사법적 규율에 관한 위원회 권고”를 결의하고, 법령발안권을 가진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인공지능 또는 지능형 로봇 분야에서의 민사책임에 관한 입법을 권고하였음.

○ 유럽의회는 향후 인공지능 기술이 고도화되고 그 자율성이 높아질수록 기존의 불법행위 규정으로는 그에 의하여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어렵게 되고, 따라서 유럽위원회가 새로운 책임모델, 즉 ‘엄격책임’(strict liability) 또는 ‘위험관리 접근방식’(risk management approach)을 도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아울러 현 단계에서는 로봇이 아닌 사람이 불법행위책임의 주체가 되지만, 장기적으로 가장 정교한 지능형 로봇이 개발되면 그것에  ‘전자인’(electronic person)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여 독립적인 책임주체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현재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각국은 유럽의회 결의안의 내용을 분석하고 자국의 현행 법체계로 인공지능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지 혹은 이를 위해 새로운 불법행위책임 모델을 도입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 특히, 우리나라의 불법행위법 체계와 가장 유사한 체계를 갖고 있는 독일의 경우 종래의 불법행위책임 규정으로는 완전자율단계에 이른 인공지능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음.

○ 아울러 그 구체적인 대응방안으로 위험책임을 도입하거나, 그러한 입법이 되지 않을 경우 독일 「민법」 상 동물보유자의 책임을 유추하자는 견해가 다수를 이루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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