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외국입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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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불법행위책임: 유럽의회 결의안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록일 : 2018.08.23

[현안법령:민법,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PDF원문 『최신외국입법정보』 제79호.pdf

  (European Parliament) 2017 2 16 , (European Commission) .

, , (strict liability) (risk management approach) .

  ,   (electronic person)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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