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외국입법정보

-『최신외국입법정보』는 입법현안과 관련된 국내·외 법령과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검색 및 이용문의 02)788-4890

동물과의 공존을 위한 미국 입법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록일 : 2018.07.20

[현안법령:동물보호법]

PDF원문 『최신외국입법정보』 제78호.pdf

 미국 주법(州法) 및 외국 입법례상 동물학대행위 개념을 살펴보면, 행위유형을 규정하되 ‘불필요한 고통’을 동물에게 주었는가가 동물학대행위 성립에 기준이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학대여부를 판단하게 됨. 또한 학대행위의 정도에 따라 ‘동물학대’와 ‘중한 동물학대’로 구분하고 있음. 이와 달리 우리 「동물보호법」 제8조는 구체적인 동물학대행위를 형태별로 열거하고 있어서 처벌되는 행위의 범위가 좁아질 수 있음.

○ 미국의 동물보호법은 최근 반려동물 보호 측면을 강화함. 개와 고양이로 대표되는 반려동물 보호강화는 반려동물대상 범죄에 대한 처벌강화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소유자 등에게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고 있음. 예를 들면, 개의 경우 장시간 외부에 묶어두는 것을 규제하는 등 새로운 규제들이 생겨나고 있음.

 동물과 인간은 공존하는 관계이며 동물은 일반 물건과는 달리 고통을 느끼고 감수성을 지닌 특별한 존재이므로 동물을 소유한다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소유하는 것과 구별됨. 이에 미국 주(州)에 따라서는 동물소유자에게 동물을 돌볼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음식과 물을 제공하고 인도적 대우를 해주어야 할 의무 등임. 의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동물을 학대하는 자에게는 일정기간 동물을 소유할 권리 자체를 제한하기도 함.  

 동물학대범죄는 단순한 재물손괴죄와는 구별되며 범죄자의 심리적 측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이에 미국 각 주의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학대자에 대하여 처벌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료목적의 심리상담이나 교육을 추가적으로 명령하고 있음.


저작물이용허락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BY-NC-ND) 해당저작물은 CCL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BY-NC-ND)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 다음글이 없습니다.

목록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