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외국입법정보

·2019년 3월부터 『최신외국입법정보』와 『현안관련 외국입법례』를 통합하여 새로운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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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국가정보기관과 통제 관련 입법례

(정보위원회)

등록일 : 2018.05.31

[현안법령:국가정보원법]

PDF원문 『최신외국입법정보』 제77호.pdf

독일의 국가정보기관에는 해외정보기관인 ‘연방정보국’(BND, 연방총리청 소속)과 국내정보기관인  ‘연방헌법보호청’(BfV, 연방내무부 소속) 그리고 연방군의 정보보안을 담당하는 ‘군정보국’(MAD, 연방군 소속)이 있음. 이들 국가정보기관은 업무의 특성상 회의 및 협의 비밀성을 유지하면서도 정보수집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연방정부가 의회통제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지우는 등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기능함.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통제는 연방수상청에 의한 업무감시, 연방의회의 의회통제위원회에 의한 통제, 연방회계감사원에 의한 예산심사, 신임위원회에 의한 지출인가 및 지출통제, 정보보호 및 정보자유 담당관에 의한 정보보호 관련 통제, G-10 위원회에 의한 비공개회의에 대한 필요성 통제와 개인관련 정보처리에 관한 통제가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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