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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입법과제: OECD 기구 직원 채용절차를 중심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록일 : 2018.05.10

[현안법령: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PDF원문 『최신외국입법정보』 제76호.pdf

금융감독원의 문제로 시작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2017년 3월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2018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 발표를 놓고 보면 전 공공기관에 걸쳐서 광범위한 상태임.

우리나라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서는 공고 → 선발 → 채용과 같은 채용 단계별 기준이 명시되지 않고, 기관장의 인사 관여 여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게 규정함.

국제기구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직원규정’(Staff Regulations), 직원규정 규칙(Rule), 직원규정 지침(Instruction)을 통하여 직원의 채용절차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음.
- OECD 관련 원문(STAFF REGULATIONS, RULES AND INSTRUCTIONS APPLICABLE TO OFFICIALS OF THE ORGANISATION)은 외국법률정보과(788-4890)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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