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외국입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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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년 만에 개정된 일본 민법 채권관계의 주요내용: 시효제도·법정이율·개인보증·약관 규제

(법제사법위원회)

등록일 : 2018.04.26

1896년에 제정된 일본 민법의 채권 분야는 2017년 5월 26일 「민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과 「민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로 120년 만에 개정되었고 2020년 4월까지 시행될 예정임.

  개정된 민법 내용은 채권 분야 전체에 걸치고 있어서 그 내용이 다양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시효제도, 법정이율, 보증제도 그리고 약관규제를 둘러싸고 장시간 동안 토의가 거듭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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