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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관련 외국 입법례: 프랑스, EU, 영국,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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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04.04

[현안법령: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PDF원문 『최신외국입법정보』 제73-74호(통합본).pdf

○ 공공데이터 개방 법제는 시장 규모의 확대, 신규 일자리 창출, 비용 절감, 효율성 증대 등의 정량적 가치와, 공공 업무의 투명성 및 책무성 증진, 신규 비즈니스 사업 창출과 혁신적인 시민중심 서비스의 활성화 등의 정성적 가치를 위한 법제임.

○ 프랑스는 2016년 10월 7일 「디지털공화국을 위한 법」을 제정함으로써 공공데이터에 포섭되지 않으나 공익적 요청에 의하여 개방이 필요한 데이터의 개방의무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동 법에서 ‘공익데이터(données d’intérêt général)’라는 개념을 최초로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데이터 카테고리를 도입한 것임.

○ 유럽연합과 영국의 법제에서는 기존 정보공개법에 상응하는 정도로 일반 시민에게 공공기관의 정보제공 거부나 중단 결정에 대한 항소권을 법률로써 인정하고 있음.

○ 미국의 “OPEN Government Data Act” 법안에서는 일반인이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정책결정에 참여하도록 보장하고 이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지침을 마련할 것을 공공기관에게 의무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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