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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봉쇄소송 금지에 관한 미국 입법례

(법제사법위원회)

등록일 : 2017.11.30

[현안법령:민사소송법]

PDF원문 『입법현안 법률정보』 제72호.pdf

(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SLAPP) .

(chilling effect) .
 
  31 (Anti-SLAPP) . SLAP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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