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외국입법정보

-『최신외국입법정보』는 입법현안과 관련된 국내·외 법령과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검색 및 이용문의 02)788-4890

전략적 봉쇄소송 금지에 관한 미국 입법례

(법제사법위원회)

등록일 : 2017.11.30

[현안법령:민사소송법]

PDF원문 『입법현안 법률정보』 제72호.pdf

전략적 봉쇄소송(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SLAPP’)이란 시민의 공적 관심사안에 대한 참여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는 자가 시민의 그러한 참여를 위축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제기하는 민사소송을 말함.

전략적 봉쇄소송은 청구의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소자의 이익이나 활동에 공연히 반대하는 시민으로 하여금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함으로써 공적 참가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chilling effect)를 발생시키므로 이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대하여 미국에서는 이미 31개주 및 컬럼비아 특별구에서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한하는 법률(‘Anti-SLAPP법’)을 제정하여 시행중임. 이러한 미국의 입법례는 SLAPP을 규율하는 데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므로 우리 입법에 주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임.


저작물이용허락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BY-NC-ND) 해당저작물은 CCL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BY-NC-ND)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 다음글이 없습니다.

목록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