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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청소년사법제도 관련 입법례 Ⅱ -청소년법원조직과 청소년형사절차-

(법제사법위원회)

등록일 : 2017.11.27

독일은 「청소년법원법」(JGG)에 따라 청소년범죄에 대하여 일반 형사법과는 독립된 청소년형법체계와 청소년형사절차를 운영하고 있음.

독일의 청소년법원은 구(區)법원과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특별관할권을 가지는 청소년담당판사, 청소년참심재판부, 청소년합의부로 구성되며 교육처분, 훈육처분, 청소년형벌 등 동법에 따른 처분이 내려질 청소년범죄를 전담함.

청소년형사절차는 각 절차마다 일반형사절차와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다양한 절차참여자들이 협력하여 절차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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