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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위성정보보안 관련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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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11.23

[현안법령:위성정보 보안관리 규정]

PDF원문 『입법현안 법률정보』 제70호.pdf

독일은 2007년 위성정보보안법(SatDSiG)을 제정하였음. 이 법은 총 7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안보 및 방위관련 정보 통제, 위성영상관련 상업 활동 기반마련, 민간사업자 허가제 도입, 배급자의 책임 및 권리 명확화, 보안관련 규정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음. 독일은 인공위성체의 운영과 위성정보의 수집 및 배포를 제한하여 국가안보를 지키는 법제를 마련한 유럽 최초의 나라로, 인공위성체의 운영, 위성정보의 활용과 국가안보의 조화를 꾀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인공위성 정보가 상대적으로 덜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을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 규정」과 「위성정보 보안관리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으로 규율하고 있음. 앞으로 위성기술이 발달되고 이용이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이를 법률로 제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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