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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청소년사법제도 관련 입법례 Ⅰ-「청소년법원법」상 제재의 체계와 기본원칙-

(법제사법위원회)

등록일 : 2017.10.31

독일의 청소년사법제도에서 청소년범죄에 대한 제재는 「청소년법원법」(JGG)에 따라 운용됨. 동법은 일반 「형법」과 별개의 사법체계를 인정하는 특별형법적 제재로서 “청소년형법”이라 지칭됨. 동법은  청소년형법의 목적이 청소년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해 법률효과와 절차가 교육사상을 우선적으로 지향하도록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음.

청소년 범죄행위의 구성요건 확정은 일반 「형법」에 따라 하고, 구성요건을 충족한 청소년범죄에 대한 형벌은 「청소년법원법」에 따라 통일적인 단일형으로 확정됨. 벌금형, 집행유예, 자유형으로 구성된 일반 「형법」의 제재체계와 달리 「청소년법원법」에 따른 청소년형법 제재는 교육처분, 훈육처분, 청소년형벌의 3가지 유형으로 구성됨.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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