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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규제와 입법례

(정무위원회)

등록일 : 2017.10.27

[현안법령:전자금융거래법]

PDF원문 『입법현안 법률정보』 제68호.pdf

미국 뉴욕주에서는 가상통화를 교환의 매개체나 디지털 가치저장방식으로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디지털 단위를 가상통화로 정의함(NYCRR 제200.2조제p항). 또한 가상통화영업행위를 가상통화에 대한 전송, 보관 및 관리, 소매, 교환, 운영 또는 발행 등으로 정의하고 감독 당국에 등록을 통하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함(NYCRR 제200.2조제q항). 또한 명시적으로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배포 그것 자체는 가상통화영업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함(NYCRR 제200.2조제q항 마지막 문단).

일본에서는 가상통화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결제를 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이며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전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함(資金決済に関する法 제2조제5항). 그리고 내각총리대신에 등록한 가상통화교환업자는 가상통화의 매매, 교환, 중개, 대리, 관리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資金決済に関する法 제2조제7항).

유럽연합(중앙은행)에서는 아직 가상통화가 유럽연합 차원에서 규제할 만큼 중요한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으나, 테러금융 대응 차원에서 관련 지침(Directive)들을 개정했거나 개정 중에 있음.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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