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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Ⅱ-빅데이터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정무위원회)

등록일 : 2017.08.24

[현안법령:독일 경쟁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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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빅데이터의 활용이 급증하면서, Google, Facebook 등과 같은 디지털시장의 지배력을 가진 거대 IT기업들의 빅데이터 독점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입법현안 법률정보 66호에서는 IT기업의 빅데이터 수집활용 과정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및 빅데이터의 관련시장 획정이나 시장지배력 문제 등에 대해 살펴봄.

또한 빅데이터와 공정거래 관련정책의 입법화가 빠르게 진행된 독일
경쟁제한법의 개정사항(2017.6.1. 개정) 을 소개함.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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