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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Ⅰ-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위상 강화

(정무위원회)

등록일 : 2017.07.06

[현안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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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를 전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위상 강화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다수의 의원발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됨. 이 글에서는 미국, 유럽연합, 독일, 일본의 공정거래 관련 법률과 규제 기관을 살펴보고 입법적 시사점을 찾아봄.

미국, 유럽연합, 독일, 일본의 입법례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공정거래규제기관의 위원장과 위원의 신분상 차이를 두고 있는 국가는 없어 보임. 또한 대체로 공정거래규제기관의 위원장과 위원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를 보장함. 따라서 이와 같은 입법례를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독점규제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위상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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