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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의 산란계 밀집사육 금지 관련 입법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록일 : 2017.03.27

[현안법령:동물보호법]

PDF원문

○ 오스트리아는 「동물보호법」에서 2009년부터 가축밀집사육을 금지하고 있음. 이는 유럽연합보다 3년, 독일보다 1년 앞섬. 산란계의 사육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산란계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 확정에 관한 유럽연합지침”을 국내법으로 수용하고 있고, 「동물사육시행령」에서 이 지침의 기준을 산란계 성장단계별로 구체화하고 있음.

○ 또한 오스트리아에서 산란계 사육시스템의 기술적 장비를 개발하고 판매하기 위해서는 「동물보호법」과 「전문기관 및 사육시스템 전문기관 시행령」에 따라 ‘동물에게 적합한 사육과 동물보호를 위한 전문기관’의 심사를 필하고 동물보호마크를 부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육환경의 구성요소에 대한 법적 안전을 보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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