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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제도와 담합에 대한 형사적 제재 : 미국, 영국, 일본의 법률과 제도

(정무위원회)

등록일 : 2017.03.15

[현안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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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제도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제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임.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에 종속되는 법률은 공정위 소관의 공정거래법 등 6개의 법률이며 총 50여개의 위반행위들에 대한 형벌규정을 두고 있음.

OECD 국가들은 자국의 경쟁법에 형사적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미국, 영국, 일본의 경우에는 담합 범죄와 같이 그 위법성이 경험적으로 인정된 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적 처벌을 하고 있음.

(20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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