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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고향사랑 조세제도 관련 입법례

(기획재정위원회)

등록일 : 2017.01.31

[현안법령:지방재정법,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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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고향사랑 조세제도는 납세제도에 기부제도를 융합시킨 일본 특유의 제도로 2008년에 도입한 개인용 고향납세제도(ふるさと納税)와 2016년에 도입한 기업용 고향납세제도(企業版ふるさと納税)로 구성됨.

본 고는 2008년 개인용 고향납세제도에 대해 그 내용이 국내에 소개되어 있으나 관련 입법례의 구체적인 규정이 소개되어 있지 않은 점을 보충하며, 2016년에 새로 도입한 기업용 고향납세제도에 대해 그 도입 경위와 내용 등을 정리함. 그리고 우리 국회에 이미 제출된 법률안과 현재 계류 중인 법률안을 간략하게 언급함으로써 우리 입법과정에 참고가 되고자 함.
(201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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