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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 물관리 관련 입법례 - 독일의 「물관리법」을 중심으로 -

(국토교통위원회)

등록일 : 2016.12.23

[현안법령:물관리 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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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은 오랜 기간 동안 연방 차원의 통합적 물관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2009년 제정된 현행 「물관리법」을 통해 통합적・참여적 물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유지하고 있음.

독일의 「물관리법」은 물을 자연계의 일부이자 인간 삶의 기반이고 동식물의 서식지이며 사용가능한 자원으로 인식하여 물의 다차원적 존재가치와 효용을 규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지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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