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외국입법정보

·2019년 3월부터 『최신외국입법정보』와 『현안관련 외국입법례』를 통합하여 새로운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합니다.
·국내 언론 매체·법안의 핵심이슈를 중심으로 입법현안에 대한 시사점, 주요국 입법례·제도 등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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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외국입법정보 리스트
발간일 호수 제목 상임위 현안법령 내용전문
2015.05.29 제41호 '혐오표현(Hate Speech)'의 규제에 관한 외국 입법례 법제사법위원회 반인륜 범죄 및 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안 PDF원문
2014.07.04 제25호 해양경찰조직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안전행정위원회(19대) 정부조직법 PDF원문
2020.04.28 제125호 학자금대출채무 면책 관련 미국 입법례 법제사법위원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PDF원문
2018.12.06 제81호 핀테크(Fintech)에 관한 국제적 동향과 입법과제 정무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PDF원문
2019.09.03 제101호 플랫폼 운송사업의 소비자 안전 입법례 국토교통위원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PDF원문
2020.03.03 제119호 프랑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형사책임 관련 입법례 국토교통위원회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PDF원문
2020.03.17 제121호 프랑스 원격의료 관련 입법례 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PDF원문
2020.04.14 제123호 특허 침해자 이익의 반환 청구권 관련 영국·독일·EU 입법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법 PDF원문
2012.11.28 제7호 투자자와 국가 간의 분쟁해결(ISD)에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의 적용 산업통상자원위원회(19대) 한국·벨기에 투자협정,
한·미F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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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3 제60호 통합적 물관리 관련 입법례: 독일의 「물관리법」을 중심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물관리 기본법안 PDF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