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외국입법정보

·2019년 3월부터 『최신외국입법정보』와 『현안관련 외국입법례』를 통합하여 새로운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합니다.
·국내 언론 매체·법안의 핵심이슈를 중심으로 입법현안에 대한 시사점, 주요국 입법례·제도 등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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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외국입법정보 리스트
발간일 호수 제목 상임위 현안법령 내용전문
2018.04.26 제75호 120년 만에 개정된 일본 민법 채권관계의 주요내용: 시효제도·법정이율·개인보증·약관 규제 법제사법위원회 민법 PDF원문
2019.11.12 제109호 1인 미디어 관련 EU·호주 입법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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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9 제9호 4대 중증질환의 비급여대상에 관한 외국의 사례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PDF원문
2019.12.10 제113호 C형 간염 국가검진제도 입법례 보건복지위원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PDF원문
2017.10.27 제68호 가상통화 규제와 입법례 정무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PDF원문
2015.08.13 제43호 감염병 관리 개선방안 및 미국 캘리포니아주 입법례 보건복지위원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PDF원문
2015.03.16 제37호 감염병 대유행(에볼라) 및 생물테러감염병 대비 관련 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보건복지위원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PDF원문
2019.08.14 제99호 개물림사고 방지 입법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 PDF원문
2014.04.25 제22호 개인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외국 입법례 안전행정위원회(19대) 주민등록법 PDF원문
2015.09.17 제45호 경영권 방어 중 차등의결권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산업통상자원위원회(19대) 상법 외 PDF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