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외국입법정보

·2019년 3월부터 『최신외국입법정보』와 『현안관련 외국입법례』를 통합하여 새로운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합니다.
·국내 언론 매체·법안의 핵심이슈를 중심으로 입법현안에 대한 시사점, 주요국 입법례·제도 등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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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외국입법정보 리스트
발간일 호수 제목 상임위 현안법령 내용전문
2014.12.24 제33호 그라피티(Graffiti)와 사물(실존체) 손상에 관한 독일 입법례: 형법과제를 중심으로 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PDF원문
2014.12.10 제32호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공공장소 감시 관련 독일 입법례 안전행정위원회(19대) 개인정보보호법 PDF원문
2014.12.01 제31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안전행정위원회(19대) 공직선거법 PDF원문
2014.11.07 제30호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관한 독일 연방의회의 의사규칙과 시사점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PDF원문
2014.09.29 제29호 인터넷 피싱사기 방지를 위한 미국의 연방법제 정무위원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PDF원문
2014.09.17 제28호 주민소환의 대상 및 절차에 관한 외국 입법례 안전행정위원회(19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PDF원문
2014.08.29 제27호 이혼 시 퇴직연금의 재산분할에 관한 영.미 입법례 및 시사점 안전행정위원회(19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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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7 제26호 금융투자업 진입규제 완화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PDF원문
2014.07.04 제25호 해양경찰조직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안전행정위원회(19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PDF원문
2014.05.29 제24호 고아저작물(Orphan Works)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19대) 저작권법 PDF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