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외국입법정보

·2019년 3월부터 『최신외국입법정보』와 『현안관련 외국입법례』를 통합하여 새로운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합니다.
·국내 언론 매체·법안의 핵심이슈를 중심으로 입법현안에 대한 시사점, 주요국 입법례·제도 등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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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외국입법정보 리스트
발간일 호수 제목 상임위 현안법령 내용전문
2015.08.13 제43호 감염병 관리 개선방안 및 미국 캘리포니아주 입법례 보건복지위원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PDF원문
2015.06.30 제42호 공직 후보자의 사전 검증에 관한 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국회운영위원회 인사청문회법 PDF원문
2015.05.29 제41호 '혐오표현(Hate Speech)'의 규제에 관한 외국 입법례 법제사법위원회 반인륜 범죄 및 민주화운동을 부인하는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안 PDF원문
2015.05.22 제40호 모성보호 관련 독일 입법례 여성가족위원회 모자보건법 PDF원문
2015.04.23 제39호 단말기유통법 개정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19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PDF원문
2015.03.31 제38호 독일의 근로시간계좌제 관련 입법례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PDF원문
2015.03.16 제37호 감염병 대유행(에볼라) 및 생물테러감염병 대비 관련 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보건복지위원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PDF원문
2015.02.13 제36호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PDF원문
2015.02.10 제35호 일본 국선변호제도의 현황과 과제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PDF원문
2015.01.30 제34호 비정규직(기간제근로자) 차별 개선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환경노동위원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PDF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