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외국입법정보

·2019년 3월부터 『최신외국입법정보』와 『현안관련 외국입법례』를 통합하여 새로운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합니다.
·국내 언론 매체·법안의 핵심이슈를 중심으로 입법현안에 대한 시사점, 주요국 입법례·제도 등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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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외국입법정보 리스트
발간일 호수 제목 상임위 현안법령 내용전문
2016.06.03 제53호 아동학대 신고의무 관련 법률 및 미국 입법례 보건복지위원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PDF원문
2016.05.12 제52호 경제특구의 노사관계에 관한 미국의 입법례와 입법적인 대안 환경노동위원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PDF원문
2016.03.24 제51호 기업의 사업재편 관련 일본 입법례 산업통상자원위원회(19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 PDF원문
2016.02.29 제50호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불공정추심행위 규제에 관한 미국 입법례 정무위원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PDF원문
2016.02.05 제49호 무단결석에 관한 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19대) 초·중등교육법 PDF원문
2015.12.16 제48호 미국의 통신자료요청제도에 관한 입법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19대)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PDF원문
2015.11.23 제47호 성범죄에 관한 독일 입법례: 지위를 이용한 성적 남용(Sexueller Mißbrauch)을 중심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PDF원문
2015.11.18 제46호 보험 사기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정무위원회 보험업법,
상법
PDF원문
2015.09.17 제45호 경영권 방어 중 차등의결권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산업통상자원위원회(19대) 상법 외 PDF원문
2015.09.10 제44호 유전자변형농수산물(GMO) 표시제도 관련 독일 입법례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위생법 PDF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