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외국입법정보

·2019년 3월부터 『최신외국입법정보』와 『현안관련 외국입법례』를 통합하여 새로운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합니다.
·국내 언론 매체·법안의 핵심이슈를 중심으로 입법현안에 대한 시사점, 주요국 입법례·제도 등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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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외국입법정보 리스트
발간일 호수 제목 상임위 현안법령 내용전문
2017.03.27 제63호 오스트리아의 산란계 밀집사육 금지 관련 입법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 PDF원문
2017.03.15 제62호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제도와 담합에 대한 형사적 제재 : 미국, 영국, 일본의 법률과 제도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PDF원문
2017.01.25 제61호 일본의 고향사랑 조세제도 관련 입법례 기획재정위원회 지방재정법,
소득세법
PDF원문
2016.12.23 제60호 통합적 물관리 관련 입법례: 독일의 「물관리법」을 중심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물관리 기본법안 PDF원문
2016.12.16 제59호 독일의 난민 관련 입법례 외교통일위원회 난민법 PDF원문
2016.12.07 제58호 제4차 산업혁명의 의료부문 디지털화를 위한 입법례: 독일의 E-헬스법 보건복지위원회 의료부문에서 안전한 디지털 활용을 위한 법 PDF원문
2016.12.01 제57호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제2편: 사외이사와 근로자의 경영참여 정무위원회 상법 PDF원문
2016.10.28 제56호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제1편: 사외이사와 집행임원 정무위원회 상법 PDF원문
2016.07.11 제55호 무인항공기 관련 오스트리아 입법례: 무인항공기의 법적 분류와 안전관리를 중심으로 국토교통위원회 항공법 PDF원문
2016.06.27 제54호 과학기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배구조와 평가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20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PDF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