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외국입법정보

·2019년 3월부터 『최신외국입법정보』와 『현안관련 외국입법례』를 통합하여 새로운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합니다.
·국내 언론 매체·법안의 핵심이슈를 중심으로 입법현안에 대한 시사점, 주요국 입법례·제도 등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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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외국입법정보 리스트
발간일 호수 제목 상임위 현안법령 내용전문
2018.04.04 제73-74호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외국 입법례: 프랑스, EU, 영국, 미국 행정안전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PDF원문
2017.11.30 제72호 전략적 봉쇄소송 금지에 관한 미국 입법례 법제사법위원회 민사소송법 PDF원문
2017.11.27 제71호 독일의 청소년사법제도 관련 입법례 Ⅱ: 청소년법원조직과 청소년형사절차 법제사법위원회 소년법 PDF원문
2017.11.23 제70호 독일의 위성정보보안 관련 입법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성정보 보안관리 규정 PDF원문
2017.10.31 제69호 독일의 청소년사법제도 관련 입법례 Ⅰ:「청소년법원법」상 제재의 체계와 기본원칙 법제사법위원회 소년법 PDF원문
2017.10.27 제68호 가상통화 규제와 입법례 정무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PDF원문
2017.09.29 제67호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미국 입법례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PDF원문
2017.08.24 제66호 공정거래 Ⅱ-빅데이터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PDF원문
2017.08.10 제65호 독일의 식품안전 관리: 「식품, 생활용품 및 사료법」을 중심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PDF원문
2017.07.06 제64호 공정거래Ⅰ-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위상 강화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PDF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