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외국입법정보

·2019년 3월부터 『최신외국입법정보』와 『현안관련 외국입법례』를 통합하여 새로운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합니다.
·국내 언론 매체·법안의 핵심이슈를 중심으로 입법현안에 대한 시사점, 주요국 입법례·제도 등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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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외국입법정보 리스트
발간일 호수 제목 상임위 현안법령 내용전문
2012.08.28 제3호 독도와 국제사법재판소 관련 국제규범 외교통일위원회 분쟁의 해결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교환공문,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제298조 제1항에 따른 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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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6 제2호 주요국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방지 입법례 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여성가족위원회),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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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5 제1호 대규모 점포로부터 골목상권 보호 산업통상자원위원회(19대) 유통산업발전법,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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