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외국입법정보

·2019년 3월부터 『최신외국입법정보』와 『현안관련 외국입법례』를 통합하여 새로운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합니다.
·국내 언론 매체·법안의 핵심이슈를 중심으로 입법현안에 대한 시사점, 주요국 입법례·제도 등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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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외국입법정보 리스트
발간일 호수 제목 상임위 현안법령 내용전문
2013.08.23 제13호 공공갈등의 해결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PDF원문
2013.06.27 제12호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입법례: 징벌적 손해배상 v. 배액배상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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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4 제11호 기초연금의 수급대상: 호주와 캐나다의 사례 보건복지위원회 기초노령연금법,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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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0 제10호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에 관련된 법제와 외국 분단 국가의 사례 외교통일위원회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PDF원문
2013.04.19 제9호 4대 중증질환의 비급여대상에 관한 외국의 사례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PDF원문
2013.01.31 제8호 원자력발전 안전 감시체계와 개선 과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19대)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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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8 제7호 투자자와 국가 간의 분쟁해결(ISD)에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의 적용 산업통상자원위원회(19대) 한국·벨기에 투자협정,
한·미F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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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7 제6호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외국입법례 환경노동위원회 유해화학물질관리법 PDF원문
2012.10.08 제5호 민생치안 관련 외국입법례: 민간자원봉사를 중심으로 안전행정위원회(19대) 법무부 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
경찰청 방범순찰대 운영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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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1 제4호 농업재해보험 관련 외국입법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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