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외국입법정보

·2019년 3월부터 『최신외국입법정보』와 『현안관련 외국입법례』를 통합하여 새로운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합니다.
·국내 언론 매체·법안의 핵심이슈를 중심으로 입법현안에 대한 시사점, 주요국 입법례·제도 등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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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외국입법정보 리스트
발간일 호수 제목 상임위 현안법령 내용전문
2014.05.16 제23호 카페리여객선 안전에 관한 국제적 기준과 개선과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운법 외 PDF원문
2014.04.25 제22호 개인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외국 입법례 안전행정위원회(19대) 주민등록법 PDF원문
2014.04.03 제21호 주택임대소득 과세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PDF원문
2014.03.18 제20호 일본의 국가비밀 유출방지를 위한「특정비밀보호법」 정보위원회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PDF원문
2014.02.24 제19호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안전행정위원회(19대) 개인정보 보호법 PDF원문
2014.02.21 제18호 공직자 뇌물수수 처벌의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에 관한 외국 입법례 정무위원회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PDF원문
2013.12.18 제17호 전자적 개인정보 파기 위탁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안전행정위원회(19대) 개인정보 보호법 PDF원문
2013.11.29 제16호 국회선진화법 중 안건 신속처리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PDF원문
2013.10.23 제15호 일본의 줄기세포 재생의료 실용화 지원 법률 보건복지위원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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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2 제14호 기업 경영진의 고액연봉제한을 위한 스위스 헌법 개정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PDF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