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외국입법정보

·2019년 3월부터 『최신외국입법정보』와 『현안관련 외국입법례』를 통합하여 새로운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합니다.
·국내 언론 매체·법안의 핵심이슈를 중심으로 입법현안에 대한 시사점, 주요국 입법례·제도 등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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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외국입법정보 리스트
발간일 호수 제목 상임위 현안법령 내용전문
2012.07.25 제1호 대규모 점포로부터 골목상권 보호 산업통상자원위원회(19대) 유통산업발전법,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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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6 제2호 주요국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방지 입법례 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여성가족위원회),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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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8 제3호 독도와 국제사법재판소 관련 국제규범 외교통일위원회 분쟁의 해결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교환공문,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제298조 제1항에 따른 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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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1 제4호 농업재해보험 관련 외국입법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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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8 제5호 민생치안 관련 외국입법례: 민간자원봉사를 중심으로 안전행정위원회(19대) 법무부 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
경찰청 방범순찰대 운영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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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7 제6호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외국입법례 환경노동위원회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PDF원문
2012.11.28 제7호 투자자와 국가 간의 분쟁해결(ISD)에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의 적용 산업통상자원위원회(19대) 한국·벨기에 투자협정,
한·미F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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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31 제8호 원자력발전 안전 감시체계와 개선 과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19대)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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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9 제9호 4대 중증질환의 비급여대상에 관한 외국의 사례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PDF원문
2013.05.20 제10호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에 관련된 법제와 외국 분단 국가의 사례 외교통일위원회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PDF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