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외국입법정보

·2019년 3월부터 『최신외국입법정보』와 『현안관련 외국입법례』를 통합하여 새로운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합니다.
·국내 언론 매체·법안의 핵심이슈를 중심으로 입법현안에 대한 시사점, 주요국 입법례·제도 등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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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외국입법정보 리스트
발간일 호수 제목 상임위 현안법령 내용전문
2020.05.19 제127호 진술조력인 관련 입법례 -독일을 중심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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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2 제126호 의료행위 범위에 대한 미국, 독일 입법례 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PDF원문
2020.04.28 제125호 학자금대출채무 면책 관련 미국 입법례 법제사법위원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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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제124호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EU 및 독일 입법례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재정법 PDF원문
2020.04.14 제123호 특허 침해자 이익의 반환 청구권 관련 영국·독일·EU 입법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법 PDF원문
2020.04.07 제122호 수사기관의 역외 전자정보 수집 관련 미국 입법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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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7 제121호 프랑스 원격의료 관련 입법례 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PDF원문
2020.03.10 제120호 근로자의 정신건강 보호 관련 호주·일본 입법례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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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3 제119호 프랑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형사책임 관련 입법례 국토교통위원회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PDF원문
2020.02.25 제118호 스토킹 관련 독일, 영국, 일본 입법례 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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