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외국입법정보

·2019년 3월부터 『최신외국입법정보』와 『현안관련 외국입법례』를 통합하여 새로운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합니다.
·국내 언론 매체·법안의 핵심이슈를 중심으로 입법현안에 대한 시사점, 주요국 입법례·제도 등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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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외국입법정보 리스트
발간일 호수 제목 상임위 현안법령 내용전문
2019.04.03 제85호 초국가 환경피해 관련 주요 사례와 국제법(초미세먼지, 방사능 오염수를 중심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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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30 제34호 비정규직(기간제근로자) 차별 개선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환경노동위원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PDF원문
2015.03.31 제38호 독일의 근로시간계좌제 관련 입법례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PDF원문
2019.09.10 제102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실효성 강화 입법례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PDF원문
2019.07.10 제95호 아동·청소년 연기자 보호 입법례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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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7 제6호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외국입법례 환경노동위원회 유해화학물질관리법 PDF원문
2016.05.12 제52호 경제특구의 노사관계에 관한 미국의 입법례와 입법적인 대안 환경노동위원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PDF원문
2019.09.16 제103호 미국·영국 플랫폼 노동자 입법례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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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5 제108호 식품로스・식품폐기물 감축 입법례 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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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3 제36호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PDF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