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외국입법정보

·2019년 3월부터 『최신외국입법정보』와 『현안관련 외국입법례』를 통합하여 새로운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합니다.
·국내 언론 매체·법안의 핵심이슈를 중심으로 입법현안에 대한 시사점, 주요국 입법례·제도 등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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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외국입법정보 리스트
발간일 호수 제목 상임위 현안법령 내용전문
2019.11.12 제109호 1인 미디어 관련 EU·호주 입법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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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5 제92호 디지털시민성과 영국·호주 입법례(SNS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PDF원문
2017.11.23 제70호 독일의 위성정보보안 관련 입법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성정보 보안관리 규정 PDF원문
2018.08.23 제79호 인공지능과 불법행위책임: 유럽의회 결의안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법,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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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제110호 유럽의 허위조작정보 대응 입법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PDF원문
2016.02.05 제49호 무단결석에 관한 미국의 입법례와 시사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19대) 초·중등교육법 PDF원문
2014.05.29 제24호 고아저작물(Orphan Works)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19대) 저작권법 PDF원문
2019.03.27 제84호 유치원 공공성 강화 입법례 교육위원회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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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3 제112호 에듀테크(EduTech) 관련 미국·일본 입법례 교육위원회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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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제106호 고령자 한정운전면허 입법례 국토교통위원회 도로교통법 PDF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