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외국입법정보

·2019년 3월부터 『최신외국입법정보』와 『현안관련 외국입법례』를 통합하여 새로운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합니다.
·국내 언론 매체·법안의 핵심이슈를 중심으로 입법현안에 대한 시사점, 주요국 입법례·제도 등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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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외국입법정보 리스트
발간일 호수 제목 상임위 현안법령 내용전문
2019.07.10 제95호 아동·청소년 연기자 보호 입법례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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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제94호 연명치료중단 확대 관련 입법례 보건복지위원회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PDF원문
2019.06.12 제93호 숙박공유 서비스 법제화 방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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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5 제92호 디지털시민성과 영국·호주 입법례(SNS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PDF원문
2019.05.29 제91호 재판매규제 - 온라인티켓 관련 입법례 정무위원회 공연법,
경범죄 처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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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2 제90호 독일 전기자동차 입법례 국토교통위원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PDF원문
2019.05.15 제89호 부정구매규제 - 온라인티켓 관련 입법례 정무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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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2 제88호 영국 데이터보호법과 브렉시트 행정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PDF원문
2019.04.24 제87호 소비자의 공정한 온라인 리뷰 입법례 정무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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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제86호 미국·일본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입법례 정무위원회 행정규제기본법,
정보통신융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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