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외국입법정보

·2019년 3월부터 『최신외국입법정보』와 『현안관련 외국입법례』를 통합하여 새로운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합니다.
·국내 언론 매체·법안의 핵심이슈를 중심으로 입법현안에 대한 시사점, 주요국 입법례·제도 등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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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외국입법정보 리스트
발간일 호수 제목 상임위 현안법령 내용전문
2019.05.15 제89호 부정구매규제 - 온라인티켓 관련 입법례 정무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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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2 제88호 영국 데이터보호법과 브렉시트 행정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PDF원문
2019.04.24 제87호 소비자의 공정한 온라인 리뷰 입법례 정무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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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제86호 미국·일본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입법례 정무위원회 행정규제기본법,
정보통신융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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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3 제85호 초국가 환경피해 관련 주요 사례와 국제법(초미세먼지, 방사능 오염수를 중심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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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제84호 유치원 공공성 강화 입법례 교육위원회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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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0 제83호 미국 데이터 프라이버시법 행정안전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 PDF원문
2019.03.13 제82호 음주운전 처벌강화 입법례 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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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6 제81호 핀테크(Fintech)에 관한 국제적 동향과 입법과제 정무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PDF원문
2018.11.16 제80호 온라인분쟁해결제도에 관한 국제적 동향 및 시사점 법제사법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PDF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