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외국입법정보

『최신외국입법정보』는 입법현안과 관련된 국내·외 법령과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검색 및 이용문의 02)788-4890

검색조건
법률별 리스트
검색항목
상임위원회 상임위 주제
등록일 ~

80

최신외국입법정보 리스트
등록일 상임위 상임위 주제 제목 현안법령 내용전문
2018.12.06 정무위원회 금융제도 핀테크(Fintech)에 관한 국제적 통향과 입법과제 전자금융거래법 PDF원문
2018.11.16 법제사법위원회 법무 온라인분쟁해결제도에 관한 국제적 동향 및 시사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PDF원문
2018.08.2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책 인공지능과 불법행위책임: 유럽의회 결의안을 중심으로 민법,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PDF원문
2018.07.2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축산 동물과의 공존을 위한 미국 입법례 동물보호법 PDF원문
2018.05.31 정보위원회 국가안전보장 독일의 국가정보기관과 통제 관련 입법례 국가정보원법 PDF원문
2018.05.10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 관리 공공기관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입법과제: OECD 기구 직원 채용절차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PDF원문
2018.04.26 법제사법위원회 법무 120년 만에 개정된 일본 민법 채권관계의 주요내용: 시효제도·법정이율·개인보증·약관 규제 민법 PDF원문
2018.04.04 행정안전위원회 행정능률 공공데이터 관련 외국 입법례: 프랑스, EU, 영국, 미국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PDF원문
2017.11.30 법제사법위원회 법무 전략적 봉쇄소송 금지에 관한 미국 입법례 민사소송법 PDF원문
2017.11.27 법제사법위원회 행형 독일의 청소년사법제도 관련 입법례 Ⅱ: 청소년법원조직과 청소년형사절차 소년법 PDF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