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외국입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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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외국입법정보 리스트
등록일 상임위 상임위 주제 제목 현안법령 내용전문
2018.08.2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책 인공지능과 불법행위책임: 유럽의회 결의안을 중심으로 민법,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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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축산 동물과의 공존을 위한 미국 입법례 동물보호법 PDF원문
2018.05.31 정보위원회 국가안전보장 독일의 국가정보기관과 통제 관련 입법례 국가정보원법 PDF원문
2018.05.10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 관리 공공기관 채용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입법과제: OECD 기구 직원 채용절차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PDF원문
2018.04.26 법제사법위원회 법무 120년 만에 개정된 일본 민법 채권관계의 주요내용: 시효제도·법정이율·개인보증·약관 규제 민법 PDF원문
2018.04.04 행정안전위원회 행정능률 공공데이터 관련 외국 입법례: 프랑스, EU, 영국, 미국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PDF원문
2017.11.30 법제사법위원회 법무 전략적 봉쇄소송 금지에 관한 미국 입법례 민사소송법 PDF원문
2017.11.27 법제사법위원회 행형 독일의 청소년사법제도 관련 입법례 Ⅱ: 청소년법원조직과 청소년형사절차 소년법 PDF원문
2017.11.2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산업 독일의 위성정보보안 관련 입법례 위성정보 보안관리 규정 PDF원문
2017.10.31 법제사법위원회 행형 독일의 청소년사법제도 관련 입법례 Ⅰ:「청소년법원법」상 제재의 체계와 기본원칙 소년법 PDF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