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안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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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안 법률정보 리스트
등록일 상임위 상임위 주제 제목 현안법령 내용전문
2017.11.30 법제사법위원회 법무 전략적 봉쇄소송 금지에 관한 미국 입법례 민사소송법 PDF원문
2017.11.27 법제사법위원회 행형 독일의 청소년사법제도 관련 입법례 Ⅱ -청소년법원조직과 청소년형사절차- 소년법 PDF원문
2017.11.2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산업 독일의 위성정보보안 관련 입법례 위성정보 보안관리 규정 PDF원문
2017.10.31 법제사법위원회 행형 독일의 청소년사법제도 관련 입법례 Ⅰ-「청소년법원법」상 제재의 체계와 기본원칙- 소년법 PDF원문
2017.10.27 정무위원회 금융정책 가상통화 규제와 입법례 전자금융거래법 PDF원문
2017.10.10 국토교통위원회 육운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미국 입법례 자동차관리법 PDF원문
2017.08.24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공정거래 Ⅱ-빅데이터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PDF원문
2017.08.10 보건복지위원회 식품 안전 독일의 식품안전 관리 -「식품, 생활용품 및 사료법」을 중심으로-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PDF원문
2017.07.06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공정거래Ⅰ-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위상 강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PDF원문
2017.03.2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축산 오스트리아의 산란계 밀집사육 금지 관련 입법례 동물보호법 PDF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