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외국입법정보

·2019년 3월부터 『최신외국입법정보』와 『현안관련 외국입법례』를 통합하여 새로운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합니다.
·국내 언론 매체·법안의 핵심이슈를 중심으로 입법현안에 대한 시사점, 주요국 입법례·제도 등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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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외국입법정보 리스트
발간일 호수 제목 상임위 현안법령 내용전문
2020.07.21 제133호 부양의무 해태와 상속결격 관련 미국 입법례 법제사법위원회 민법 PDF원문
2020.07.14 제132호 드론 비행금지구역의 보호조치에 관한 미국, 영국, 일본 입법례 국토교통위원회 항공안전법 PDF원문
2020.06.30 제131호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 관련 독일, 일본, 뉴질랜드 입법례 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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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제130호 지상파 중간광고 관련 일본·영국·프랑스 입법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PDF원문
2020.06.16 제129호 건설산업 안전관리 관련 독일 입법례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PDF원문
2020.06.09 제128호 의료데이터의 활용 관련 일본·핀란드 입법례 행정안전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보건의료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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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제127호 진술조력인 관련 입법례 -독일을 중심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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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2 제126호 의료행위 범위에 대한 미국, 독일 입법례 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PDF원문
2020.04.28 제125호 학자금대출채무 면책 관련 미국 입법례 법제사법위원회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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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제124호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EU 및 독일 입법례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재정법 PDF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