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안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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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안 법률정보 리트스
등록일 상임위 주제분야 제목 현안법령 내용전문
2017.10.31 법제사법위원회 행형 독일의 청소년사법제도 관련 입법례 Ⅰ-「청소년법원법」상 제재의 체계와 기본원칙- 소년법 PDF원문
2017.10.27 정무위원회 금융정책 가상통화 규제와 입법례 전자금융거래법 PDF원문
2017.10.10 국토교통위원회 육운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미국 입법례 자동차관리법 PDF원문
2017.08.24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공정거래 Ⅱ-빅데이터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PDF원문
2017.08.10 보건복지위원회 식품 안전 독일의 식품안전 관리 -「식품, 생활용품 및 사료법」을 중심으로- 식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PDF원문
2017.07.06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공정거래Ⅰ-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위상 강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PDF원문
2017.03.2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축산 오스트리아의 산란계 밀집사육 금지 관련 입법례 동물보호법 PDF원문
2017.03.15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제도와 담합에 대한 형사적 제재 : 미국, 영국, 일본의 법률과 제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PDF원문
2017.01.31 기획재정위원회 내국세 일본의 고향사랑 조세제도 관련 입법례 지방재정법,
소득세법
PDF원문
2016.12.23 국토교통위원회 수자원 통합적 물관리 관련 입법례 - 독일의 「물관리법」을 중심으로 - 물관리 기본법안 PDF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