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외국입법정보

·2019년 3월부터 『최신외국입법정보』와 『현안관련 외국입법례』를 통합하여 새로운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합니다.
·국내 언론 매체·법안의 핵심이슈를 중심으로 입법현안에 대한 시사점, 주요국 입법례·제도 등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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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외국입법정보 리스트
발간일 호수 제목 상임위 현안법령 내용전문
2019.12.03 제112호 에듀테크(EduTech) 관련 미국·일본 입법례 교육위원회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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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6 제111호 성년후견제도 관련 프랑스, 독일 입법례 보건복지위원회 민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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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제110호 유럽의 허위조작정보 대응 입법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PDF원문
2019.11.12 제109호 1인 미디어 관련 EU·호주 입법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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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5 제108호 식품로스・식품폐기물 감축 입법례 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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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9 제107호 인공지능의 빅데이터 활용과 저작권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저작권법 PDF원문
2019.10.22 제106호 고령자 한정운전면허 입법례 국토교통위원회 도로교통법 PDF원문
2019.10.08 제105호 낙태 허용 요건과 프랑스, 독일, 일본 입법례 법제사법위원회 형법,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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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제104호 보행자 통행권과 미국·독일 입법례 국토교통위원회 도로교통법,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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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6 제103호 미국·영국 플랫폼 노동자 입법례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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