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외국입법정보

·2019년 3월부터 『최신외국입법정보』와 『현안관련 외국입법례』를 통합하여 새로운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합니다.
·국내 언론 매체·법안의 핵심이슈를 중심으로 입법현안에 대한 시사점, 주요국 입법례·제도 등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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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외국입법정보 리스트
발간일 호수 제목 상임위 현안법령 내용전문
2020.03.17 제121호 프랑스 원격의료 관련 입법례 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PDF원문
2020.03.10 제120호 근로자의 정신건강 보호 관련 호주·일본 입법례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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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3 제119호 프랑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형사책임 관련 입법례 국토교통위원회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PDF원문
2020.02.25 제118호 스토킹 관련 독일, 영국, 일본 입법례 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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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제117호 EU·독일의 중소기업 혁신성장 관련 입법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벤처투자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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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1 제116호 베이비박스 법적 지원 관련 미국 입법례 보건복지위원회 영유아보육법 PDF원문
2020.02.04 제115호 디지털 플랫폼 독점규제 글로벌 입법동향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PDF원문
2019.12.17 제114호 양육비 이행확보 관련 독일, 프랑스, 영국 입법례 여성가족위원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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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제113호 C형 간염 국가검진제도 입법례 보건복지위원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PDF원문
2019.12.03 제112호 에듀테크(EduTech) 관련 미국·일본 입법례 교육위원회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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