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외국입법정보

·2019년 3월부터 『최신외국입법정보』와 『현안관련 외국입법례』를 통합하여 새로운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합니다.
·국내 언론 매체·법안의 핵심이슈를 중심으로 입법현안에 대한 시사점, 주요국 입법례·제도 등을 제공합니다.
- 검색 및 이용문의 02)6788-4890

검색조건
법률별 리스트
검색항목
상임위원회
발간일 ~

142

최신외국입법정보 리스트
발간일 호수 제목 상임위 현안법령 내용전문
2020.10.20 제142호 탐정업에 관한 일본 입법례 정무위원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PDF원문
2020.10.20 제000호 미국 연방 및 주 행정부의 COVID-19 대응 보건복지위원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PDF원문
2020.10.13 제141호 코로나대유행과 상가임대차 보호에 관한 미국, 캐나다, 호주 입법례 법제사법위원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PDF원문
2020.09.22 제140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학 원격수업 관련 미국 입법례 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4조의2) PDF원문
2020.09.15 제139호 금융이해 교육 미국 입법례 교육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PDF원문
2020.09.08 제138호 특허소송 관련 증거수집제도에 관한 미국·독일·일본 입법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허법 PDF원문
2020.09.01 제137호 이륜자동차 번호판 관리에 관한 미국, 싱가포르 입법례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PDF원문
2020.08.25 제136호 오픈뱅킹 법제화 관련 EU·영국·일본 입법례 정무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PDF원문
2020.08.18 제135호 바디캠(폴리스캠) 사용에 관한 미국 입법례 행정안전위원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PDF원문
2020.08.11 제134호 소년범죄 관련 독일, 프랑스 입법례 법제사법위원회 소년법,
형법
PDF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