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외국입법정보

·2019년 3월부터 『최신외국입법정보』와 『현안관련 외국입법례』를 통합하여 새로운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합니다.
·국내 언론 매체·법안의 핵심이슈를 중심으로 입법현안에 대한 시사점, 주요국 입법례·제도 등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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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외국입법정보 리스트
발간일 호수 제목 상임위 현안법령 내용전문
2019.08.14 제99호 개물림사고 방지 입법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 PDF원문
2019.08.07 제98호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와 WTO 제소 시 법적 쟁점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의 대한민국 가입을 위한 의정서 PDF원문
2019.07.24 제97호 수사기관의 드론 사용 관련 입법례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항공안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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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제96호 법의관 제도 입법례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PDF원문
2019.07.10 제95호 아동·청소년 연기자 보호 입법례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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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6 제94호 연명치료중단 확대 관련 입법례 보건복지위원회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PDF원문
2019.06.12 제93호 숙박공유 서비스 법제화 방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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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5 제92호 디지털시민성과 영국·호주 입법례(SNS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PDF원문
2019.05.29 제91호 재판매규제 - 온라인티켓 관련 입법례 정무위원회 공연법,
경범죄 처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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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2 제90호 독일 전기자동차 입법례 국토교통위원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PDF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