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외국입법정보

·2019년 3월부터 『최신외국입법정보』와 『현안관련 외국입법례』를 통합하여 새로운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합니다.
·국내 언론 매체·법안의 핵심이슈를 중심으로 입법현안에 대한 시사점, 주요국 입법례·제도 등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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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외국입법정보 리스트
발간일 호수 제목 상임위 현안법령 내용전문
2019.10.08 제105호 낙태 허용 요건과 프랑스, 독일, 일본 입법례 법제사법위원회 형법,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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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제104호 보행자 통행권과 미국·독일 입법례 국토교통위원회 도로교통법,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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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6 제103호 미국·영국 플랫폼 노동자 입법례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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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0 제102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실효성 강화 입법례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PDF원문
2019.09.03 제101호 플랫폼 운송사업의 소비자 안전 입법례 국토교통위원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PDF원문
2019.08.28 제100호 블록체인 기반 가상통화의 제도권 진입 정무위원회 PDF원문
2019.08.14 제99호 개물림사고 방지 입법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 PDF원문
2019.08.07 제98호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와 WTO 제소 시 법적 쟁점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의 대한민국 가입을 위한 의정서 PDF원문
2019.07.24 제97호 수사기관의 드론 사용 관련 입법례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항공안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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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제96호 법의관 제도 입법례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PDF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