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현안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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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안 법률정보 리트스
등록일 상임위 주제분야 제목 현안법령 내용전문
2017.07.06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공정거래Ⅰ-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위상 강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PDF원문
2017.03.2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축산 오스트리아의 산란계 밀집사육 금지 관련 입법례 동물보호법 PDF원문
2017.03.15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제도와 담합에 대한 형사적 제재 : 미국, 영국, 일본의 법률과 제도 경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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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31 기획재정위원회 내국세 일본의 고향사랑 조세제도 관련 입법례 일본 지방세법,
일본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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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3 국토교통위원회 수자원 통합적 물관리 관련 입법례 - 독일의 「물관리법」을 중심으로 - 독일 물관리법 PDF원문
2016.12.16 외교통일위원회 국제관계 독일의 난민 관련 입법례 독일 난민법 PDF원문
2016.12.09 보건복지위원회 의정 제4차 산업혁명의 의료부문 디지털화를 위한 입법례 - 독일의 E-헬스법 - 의료부문에서 안전한 디지털 활용을 위한 법 PDF원문
2016.12.09 정무위원회 노사관계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제2편 - 사외이사와 근로자의 경영참여 - 상법 PDF원문
2016.10.28 정무위원회 금융제도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제1편 - 사외이사와 집행임원 - 상법 PDF원문
2016.07.11 국토교통위원회 항공 무인항공기 관련 오스트리아 입법례 – 무인항공기의 법적 분류와 안전관리를 중심으로 항공법 PDF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