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관련 외국입법례

·2019년 3월부터 『최신외국입법정보』와 『현안관련 외국입법례』를 통합하여 새로운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합니다.
·「외국법률 이슈브리핑」(2014.3.~2017.11. 발간)과 「법안관련 외국입법례」(2016.7.~2017.12. 발간)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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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관련 외국입법례 리스트
제목 [현안] 비양육 부모로부터의 양육비 지급 이행확보 방안 마련
국가명 미국 발간일 2018.10.11
비양육 부모로부터의 양육비 지급 이행확보 방안 마련

• 미국은
「사회보장법」과 「개인책임 및 근로기회조정법」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을 위하여 비양육부모의 각종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부모위치탐색서비스와 자녀양육비를 일정 액수 이상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신규여권발급을 거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캐나다는 양육비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여권을 포함한 각종 면허의 발급 거부 또는 효력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가사소송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양육비채무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 양육비 이행확보 수단으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그리고 담보제공명령 및 이행명령과 그 불이행에 따른 감치명령제도 등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양육 부모의 자녀양육비 미지급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추가적인 양육비 지급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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