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입법 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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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안]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
국가명 한국 발간일 2020.06.16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법관의 독립성 침해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할 때면 그 원인 중의 하나로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제도에 따른 법관 관료화 문제가 지적되어 왔고, 그로 인한 폐해가 법원 내 법관인사제도의 문제를 넘어서 국민이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법원 안팎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와 관련하여, 법률상으로 1994법원조직법개정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의 법관임용자격 요건이 삭제되고, 2004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단일호봉제를 실시함에 따라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직을 법률상 직급으로 보기 어렵게 되었음


또한 20179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같은 해 11월 법원행정처가 종래와 같은 방식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심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2018년 정기인사부터 고등법원 부장판사 신규 보임을 하지 않았고 2019년 정기인사 때부터 고등법원 재판부의 재판장 공백이 나타남에 따라 법률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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