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관련 외국입법례

[현안관련 외국입법례]
언론매체에 소개된 현안과 최근 발의된 법률안 관련 외국법률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외국법률 이슈브리핑」과 「법안관련 외국입법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검색 및 이용문의 02)788-4763

현안관련 외국입법례 리스트
제목 [법안] 전기자동차 경고음 발생장치 의무화
국가명 미국 발간일 2018.05.02
전기자동차 경고음 발생장치 의무화

• 미국은 시각장애인과 보행자 등이 근처에서 전기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운행중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자동차 안전기준(motor vehicle safety standard)"에 따른 경고음을 전기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의무화하는 기준을 마련하였음

• 일본의 경우 전력에 의해 작동하는 원동기를 갖는 자동차에는 당해 자동차의 접근을 보행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차량접근통보장치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우리 「교통안전법」은 차량의 보행자가 전기자동차의 접근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고음 등을 발생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도 경적음의 크기에 관한 기준만을 두어 전기자동차와 관련한 보행자 안전을 위한 기준은 마련하고 있지 아니함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BY-NC-ND)

해당저작물은 CCL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BY-NC-ND)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 [법안] 소비자 집단소송제 확대 다음글 보기

목록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