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관련 외국입법례

[현안관련 외국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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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관련 외국입법례 리스트
제목 [법안] 소비자 집단소송제 확대
국가명 미국,일본 작성일 2018.04.04
소비자 집단소송제 확대

• 미국의 집단소송제도는 제외신청(opt-out) 방식을 채용함으로써 소송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이상 소송사실을 몰랐던 피해자까지도 판결의 효력을 누릴 수 있음

• 일본의 경우 특정적격소비자단체로 하여금 다수당사자를 대신하여 채무이행, 부당이득,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소송에 관련된 대상소비자의 범위에 속하는 사람 중 확정절차 신청단계에서 서면 신고한 소비자에게까지 확정판결의 영향이 미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우리 「민사소송법」 상의 공동소송제도 등과 「소비자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단체소송의 경우 참가신청(opt-in)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동일한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라 하더라도 당초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판결의 효력을 누릴 수 없으며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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