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관련 외국입법례

[현안관련 외국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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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관련 외국입법례 리스트
제목 [법안]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강화
국가명 일본,미국 발간일 2018.04.04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강화

•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일본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년 전부터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제도를 시행하고 이들을 위한 대체 교통수단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또한 75세 이상 고령자는 3년에 한 번 운전면허 갱신시 인지기능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결과 ‘치매우려 있음’으로 판정된 경우 임시적성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미국 코네티컷주 등에서는 고령인구의 안전운전을 위해 운전시간대, 장소, 운전할 수 있는 차량설비 등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둔 한정 운전면허를 발급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일정 연령 이상 어르신에 대하여 운전 제한이나 운전면허 요건의 강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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