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관련 외국입법례

[현안관련 외국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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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관련 외국입법례 리스트
제목 [법안] 차량공유 앱을 통한 자가용 유상운송 알선행위 금지
국가명 유럽연합 발간일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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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2.15, 2010862)



 





, 811 . 8111 , , .



, , , .



. · 7~9, 6~8 , .



 



EU



(CJEU) C-434/15, v. SL



(C-434/15, Asociación Profesional Élite Taxi v. Uber Systems Spain SL)



- (Commercial Court No.3 of Barcelona, Spain) 2017 12 20 .



- . (TFEU) 581 .



- EU , EU .



(preliminary ruling) EU EU EU .



TFEU 5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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