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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안] 차량공유 앱을 통한 자가용 유상운송 알선행위 금지
국가명 유럽연합 작성일 2017.12.2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이찬열의원 대표발의, 2017.12.15, 의안번호 2010862)


 


법안의 주요내용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있으나, 81조제1항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이 중 제81조제1항제1호는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자가용 승용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 임대, 알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을 악용하여, 최근에 택시운송사업과 유사한 플러스’, ‘럭시’, ‘우버셰어에 이르기까지 카풀을 표방한 스마트폰 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 알선행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됨.


이에 이 법안은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에 대한 예외 규정을 명확히 함. ·퇴근시간을 오전 7~9시까지, 오후 6~8시까지로 구체화하고, 영리목적을 제외하는 규정을 명시함.


 


EU의 판결례


유럽연합사법재판소(CJEU) “C-434/15, 엘리떼 택시 v. 우버 시스템 스페인 SL”


(C-434/15, Asociación Profesional Élite Taxi v. Uber Systems Spain SL)


- 바르셀로나 상사법원(Commercial Court No.3 of Barcelona, Spain)이 요청한 엘리떼 택시 소송과 관련된 선결적 판결 회부사건에 대하여 20171220일 유럽연합사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음.


- 이 판결은 비직업적 자가차량 운전자와 도시여행자를 영리목적으로 중개하는 우버 서비스를 본질적으로 운송서비스와 연관된 것으로 간주함. 이에 본 중개서비스를 유럽연합기능조약(TFEU) 58조제1항이 적용되는 운송서비스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함.


- 선결적 판결은 EU 회원국의 국내법원에도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EU 회원국은 이 판결을 통해 우버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됨.


선결적 판결(preliminary ruling)EU법의 통일된 해석 및 적용을 목적으로 유럽연합사법재판소가 EU 회원국 법원의 요청으로 해당 EU법을 판단유권해석해 주는 것을 지칭함.


TFEU 58조제1항은 운송서비스를 관련법에 따라 규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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