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관련 외국입법례

[현안관련 외국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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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관련 외국입법례 리스트
제목 [법안] 아이돌봄서비스 규제 완화
국가명 프랑스 발간일 2017.12.21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위원회)
(원유철의원 대표발의, 2017.12.8., 의안번호 2010705)

<법안의 주요내용>

○ 현행법은 취업한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
관이 보호자와 협의하는 경우 아이와 관련된 가사를 추가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취업한 많은 보호자가 아이와 관련된 가사뿐만 아니라 청소나 세탁과 같은 기초적인 가사서비스를 추가로 제공받기를 원할 수 있고, 아이돌보미 또한 그 처우가 열악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소득개선을 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아이와 관련된 가사로 한정하고 있어 보호자는 별도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추가로 고용해야 하고 아이돌보미는 보수수준이 더 높은 민간영역으로 이탈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서비스 제공기관이 보호자와 협의하는 경우 취사, 청소, 세탁 등 기초적인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6항).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의 입법례>

○ 유럽의 가사서비스지원 쿠폰제도

- 유럽에서는 벨기에에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진 가사서비스지원 쿠폰제도가 각국에 널리 퍼져있으며, 각국에 따라 쿠폰으로 육아와 가사를 동시에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가사만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동시 이용이 가능한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를 소개함.

○ 프랑스
- 프랑스에는 보편적서비스고용수표(CESU)라는 쿠폰제도가 있어서 육아 및 일상의 가사를 필요에 따라서 쿠폰을 내고 사용할 수 있음(노동법전 제L1271-1조).
- 이 쿠폰제도는 아이돌보미에게 육아 외에 가사까지 맡기는 것이 아니라, 육아는 육아담당자에게, 가사는 가사담당자에게 맡기되, 이용자의 입장에서 부담이 되거나 항시적으로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을 프랑스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쿠폰제도로 보조하고 있는 것임(노동법전 제L7231-1조).

○ 오스트리아
- 오스트리아도 프랑스와 유사하게서비스수표(Dienstleistungsscheck)라는 쿠폰제도가 있어서 필요에 따라 쿠폰을 내고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서비스수표법 제1조 이하).
- 오스트리아의 쿠폰제도는 기본적으로 가사서비스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나(서비스수표법 제2조), 가사의 범위에 육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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