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관련 외국입법례

[현안관련 외국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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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관련 외국입법례 리스트
제목 [법안]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강화
국가명 미국,유럽연합 발간일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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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2.4., 2010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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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44 , 33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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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erman Act) { 15 U.S.C. 3(a) } 1967 United States v. Arnold Schwinn & Co. .
- 1977 GTE Sylvania Inc. v. Continental T.V. Inc. (rule of reason) , .


-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1011 , 3 .
- (EU Commission) 1013 ( EU No 330/2010 , 2020) , 1013 (Guidelines on Vertical Restraints, Commission Notice, SEC(2010) 411, European Commission(2010), paragraph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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