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관련 외국입법례

[현안관련 외국입법례]
언론매체에 소개된 현안과 최근 발의된 법률안 관련 외국법률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외국법률 이슈브리핑」과 「법안관련 외국입법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검색 및 이용문의 02)788-4763

현안관련 외국입법례 리스트
제목 [법안]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강화
국가명 미국,유럽연합 발간일 2017.12.2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지상욱의원 대표발의, 2017.12.4., 의안번호 2010588)

<법안의 주요내용>

○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영업지역을 변경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시정조치나 과징금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어 이를 제재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합의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변경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시정조치 및 과징금의 대상으로 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가맹점사업의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제4항 신설, 제33조 및 제35조).

<미국과 유럽연합의 입법례>

○ 공정거래와 가맹사업

- 주요 국가에서는 가맹사업을 공정거래법으로 다루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별도로 가맹사업자를 규율하는 법률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여기서도 공정거래법을 소개함.

○ 미국
- 미국에서는 명시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보호하는 법률은 찾아보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미국의 대표적인 공정거래법인 셔먼법(Sherman Act)에 따라{뒷면 15 U.S.C. 3(a) 참조} 1967년에 미국 연방대법원은 United States v. Arnold Schwinn & Co. 사건에서 모든 제한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하였기 때문임.
-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은 1977년에 GTE Sylvania Inc. v. Continental T.V. Inc. 사건에서 합리성원칙(rule of reason)을 근거로 하여 가맹사업자의 규모와 시장지분의 크기를 기준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을 심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이후 구체적 사건에 따라 영업지역 보호의 법적 허용 여부가 달라짐.

○ 유럽연합
- 유럽연합도 원칙적으로 미국과 같이 공정거래법에 해당하는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제101조제1항에 의해 시장에 대한 반경쟁적 계약을 금지하고, 동조 제3항에서 예외를 규정함.
-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 Commission)는 상기 조약 제101조제3항의 예외 적용을 구체화하는 규정(뒷면 EU No 330/2010 참조, 적용기간 2020년까지)을 공표하였고, 이 규정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맹사업은 지적재산권의 이용이므로 상기 조약 제101조제3항의 예외가 적용될 것이라 함(Guidelines on Vertical Restraints, Commission Notice, SEC(2010) 411, European Commission(2010), paragraph 191).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BY-NC-ND)

해당저작물은 CCL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BY-NC-ND)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법안] 아이돌봄서비스 규제 완화 이전글 보기

다음글 : [법안] 자의적 심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감경 제한 다음글 보기

목록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