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관련 외국입법례

[현안관련 외국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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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안] 자의적 심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감경 제한
국가명 미국 발간일 2017.12.21

「형법」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원회)
(신창현의원 대표발의, 2017.12.4., 의안번호 2010590)


<법안의 주요내용>


○ 현행법은 심신장애로 인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고, 그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이유로 조두순 사건과 같이 반사회적 강력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형량이 감경되는 판결이 내려지고 있음.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성폭행 범죄자 6,427명 중 1,858명이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음. 이 때문에 법리적으로 「형법」 제10조로 형의 감경을 두고 재판에서 다퉈볼 여지가 발생하는 것임
○ 현행법이 음주운전은 음주행위 자체를 범죄 구성요건으로 인정하여 강력히 처벌하고 있으나, 강간‧폭행 등 다른 범죄의 경우에는 음주행위가 오히려 형을 감경하는 사유로 작용하고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주취감형을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범죄의 발생 예견 여부와 상관없이 자의로 음주 등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감형할 수 없도록 제10조의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독일 및 중국 입법례>


○ 독일 「Strafgesetzbuch」(형법)
 - 독일은 고의 또는 과실로 알코올 음료 등을 복용하여 마취상태, 즉 명정상태에 있는 자가 위법행위를 범하였으나, 명정상태로 인해 책임능력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처벌되지 않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명문에 규정하고 있음(제323a조)


○ 중국 「中华人民共和国刑法」(형법)
 - 중국은 특수한 사람의 형사책임능력 규정을 두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행위를 변별할 수 없거나 통제할 수 없을 때 야기시킨 사안에 관하여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18조 전단)
 - 술에 취한 사람이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도록 명문에 규정하고 있음(제18조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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