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관련 외국입법례

[현안관련 외국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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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안] 경찰의 임무에 범죄피해자 보호 명시
국가명 미국 발간일 2017.12.21

「경찰법」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박남춘의원 대표발의, 2017.12.11., 의안번호 2010747)


<법안의 주요내용>


○ 범죄피해자 보호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 등에 피해를 당한 사람이 범죄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임무 중 하나라 할 수 있음


○ 이에 국가경찰의 임무에 범죄피해자 보호를 명시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보호의 중요성 및 해당 임무 수행에 대한 경찰의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호의2 신설)


<미국 입법례>


○ 미국 뉴욕주 「Executive Law」(행정법)


 - 미국 뉴욕주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행정법 제23절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공정한 처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공정한 처우를 하여야 하는 “범죄피해자 관련 기관”에 주(州) 경찰청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주 경찰청 등은 범죄피해자에게 범죄피해자 보상 가능성, 범죄피해자를 위한 상담, 치료 또는 지원을 제공하는 적절한 공공 또는 민간 프로그램,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의 역할, 형사사법절차 각 단계의 중요성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음(제641조, 제643조)
 - 모든 경찰 부서는 범죄피해자들의 면담을 위하여, 방 안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거나 알아볼 수 없고 방의 외부에서 대화를 들을 수 없는 밀폐된 방인 “비공개 공간”을 제공하여야 하며, 성폭력범죄피해자에게는 성폭력피해자 지원 센터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제642조)
 - 또한 모든 관할 경찰서는 모든 필요한 신청서를 포함하여 범죄피해자보상 가능성과 관련되어 제공되는 정보 카드 등 유용한 안내 책자, 팜플렛, 기타 관련 서면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함(제625-a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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