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률 이슈브리핑/법안관련 외국입법례

[외국법률 이슈브리핑]
언론매체에 소개된 현안 관련 외국법률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색 및 이용문의 02)788-4890
[법안관련 외국입법례]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대상 법률안 관련 외국법률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색 및 이용문의 02)788-4063

외국법률 이슈브리핑/법안관련 외국입법례 리스트
제목 [법안] 국내항공노선 운임 및 요금의 인가제 도입
국가명 일본 작성일 2017.09.04

항공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위원회)


(위성곤의원 대표발의, 2017.8.9, 의안번호 2008442)



법안의 주요내용


현행 항공사업법14조제2항은 항공사업자가 20일 이상의 예고만으로 국내항공 운임 및 요금(이하 운임 등이라 함)을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국내선 항공운임이 과도하게 인상되면서, 국내선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내항공 운임 등 제도를 예고제에서인가제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내항공 운임 등에 대한 인가제 도입과 더불어, ‘국내항공운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국내항공노선의 운임 등을 인가하는 때에,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또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등의 제재 및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둠. 이를 통하여 이 법안은 국내항공 운임 등의 지속적인 인상을 억제하고자 함(안 제14조제2항 후단 및 제3, 14조의2 등 신설).


일본의 입법례:航空法国土交通省 設置法


일본항공운송사업자(本邦航空運送事業者)항공법(航空法)에 따라 운임 등을 정하여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대신은 신고된 운임 등을 변경(처분) 하려는 때에 운수심의회의 자문을 거쳐야 함. 한편, 운수심의회는 국토교통 설치법(国土交通省 設置法)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됨.


일본항공노선의 운임 및 요금 확정 또는 변경


- 일본항공운송사업자는 여객 및 화물(국제항공운송사업과 관련된 우편물을 제외함)의 운임 등을 정하여 사전에 국토교통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음. 일본항공사업자가 신고한 운임 등이 부당경쟁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대신은 기한을 정하여 신고된 운임 등의 변경을 명할 수 있음(항공법 제105).


- 일본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자가 운임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운임 등에 따라 시행하지 않는 경우 신고한 운임 등을 변경하도록 명한 후 이 명령에 위반하여 운임 등을 수수한 경우, 해당 사업자를 10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함 (동법 제157).


- 국토교통대신은 신고한 운임 등에 대하여 변경처분을 하는 때에 운수심의회에 자문하여야 함(동법 제136).


운수심의회 설치 및 운영


국토교통성에 운수심의회를 설치함(국토교통성 설치법 제6). 운수심의회의 소관사무, 조직, 위원의 임면 및 복무, 공청회, 조사 등은 국토교통성설치법 제5(동법 제15~26)에서 별도로 규정함.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BY-NC-ND)

해당저작물은 CCL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BY-NC-ND)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법안] 형사미성년자 및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 이전글 보기

다음글 : [법안]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주차 금지 다음글 보기

목록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