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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안]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주차 금지
국가명 미국 작성일 2017.08.2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의락의원 대표발의, 2017.8.7., 의안번호 2008407)



<법안의 주요내용>


○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여 전기자동차들이 충전을 하지 못하는데도 현행법상 이러한 경우를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전기자동차들이 충전도 못한 채 발이 묶이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기타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충전소 이용 효율을 높이고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더욱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6조 신설)



<미국 입법례>


○ 워싱턴주 차량법(Washington Motor Vehicle)
 - 워싱턴주법은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표지판을 설치하여 전기자동차 충전만을 위한 시설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노면에도 초록색으로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적인 표지판을 설치하여 충전기에 연결하지 않은 채 자동차를 충전소에 주차하는 경우의 벌금 등 추가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46.08.185(1))
 - 또한 공공 혹은 사유 재산인 전기자동차 충전소에 자동차를 충전기에 연결하지 않은 채 주차한 사람에게 124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46.08.185(2))


○ 플로리다주 철도 및 기타 공공 규제법(Florida Railroads and Other regulated utilities)
 - 플로리다주법은 공공시설의 전기자동차의 충전을 위해 명확히 구분된 주차공간에 전기 충전소를 이용 할 수 없는 자동차를 정지,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음(§366.94(3)(a))
 - 경찰관은 공공시설의 전기자동차의 충전을 위한 주차공간에 자동차를 정지, 정차 또는 주차한 사람 또는 해당 불법 주차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366.94(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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